자유론 - 존 스튜어트 밀

 

알릴레오 북스 1회 주제로 선정된 책이다. 생각보다 얇아서 금방 읽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고전은 고전이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 책이 어렵게 느껴지는 데 '자유론'이라는 제목도 한몫하는 것 같은데, 원제는 On Liberty, 즉 '자유에 관하여'라는 에세이라고 한다. 150년이 된 책이라 현대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공감이 많이 되었다. 우리가 공기처럼 느끼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힘들게 쟁취한 것인지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서론

밀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경우만 사회가 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경우에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 한다. 그중 한 가지는 사회가 개입해서 통제하는 것보다 스스로 알아서 행동하도록 맡겨 놓았을 때 더 낫게 행동할 수 있는 경우다. 다른 한 가지는 사회가 통제권을 행사해서 방지하고자 하는 해악보다 더 큰 해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이 경우에는 개인의 양심에 따라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밀은 인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 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내면적인 영역이다. 양심의 자유, 사상과 감정의 자유 등이 이 영역에 해당한다. 두 번재는 취향과 추구의 자유다. 우리의 행동이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는 결사의 자유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 목적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단체를 결성할 자유를 뜻한다. 즉 밀은 누군가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상과 토론의 자유

밀은 온 인류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고, 오직 한 사람만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강제력을 동원하여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은 권력을 장악한 한 사람이 강제력을 동원해서 인류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만큼이나 정당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한 개인의 의견을 침묵시키는 것은 인류 전체에게서 중요한 것을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견해가 옳은 경우 인류는 오류를 진리로 대체할 기회를 빼앗기는 것이다. 그 견해가 틀린 경우에는 오류와의 충돌을 통해서 진리를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고 더욱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유익한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한 쪽이 옳고 다른 한쪽이 틀리는 경우보다는, 둘 모두가 부분적으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의 정설은 단지 부분적인 진리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정설과 다른 의견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상과 토론의 자유가 인류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인류의 복리를 위해 필수적인 개성

사람들은 인류의 경험에 의해 확인된 결과들을 알고 거기로부터 유익을 얻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전통과 관습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경험은 지나치게 좁거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그 해석이 옳은 것일지라도, 그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정한 관습이 옳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적절한 것이라 할지라도, 관습만을 따른다면 인간에게 주어진 독특한 능력들과 자질들이 발현할 수 없다. 인간의 능력은 오직 선택을 행할 때에만 훈련될 수 있으므로 각자의 개성이 중요하다.

인간 사회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들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더 나은 삶을 제시하는 선구자들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천재성은 오직 자유의 대기 속에서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 천재라는 말 자체에 이미 개성이 강하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족쇄를 씌우면 안 된다.

 

사회가 개인에 대해 가지는 권한의 한계

밀은 자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로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람은 사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행동이 오직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영향을 미치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적용

밀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주장을 요약 정리하고 예시를 제시했다.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두 가지 명제로 집약했다. 첫 번째 명제는, 개인은 자기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이해관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신의 행동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 번째 명제는,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는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고, 사회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경우에는 사회적 또는 법적 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부터는 이 명제에 대한 많은 예시들로 마무리한다.

밀은 공리주의의 대가 벤담의 제자이다. 공리주의는 흔히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로 기억되는데, 유시민 작가님의 말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효용도 감소하지 않고 모두의 효용이 증가하는 것이 사회적 선이라는 초보수주의적 이론이라고 한다. 즉 부자의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분배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재화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밀은 인간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이것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책 전반에 걸쳐 이야기한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리인지 알 수 없고, 다양성 속에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그의 이론은 집단지성, 머신러닝과도 통해 보인다. 오늘날 당연하게 느껴지는 자유라는 것이 이렇게 치열한 고민과 논쟁 속에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자유론

하버드대, 옥스포드대, 서울대 선정 필독 고전 『자유론』은 오늘의 시대정신에 꼭 맞는 책이다!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작인 『자유론』은 출간 된 지 15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큰 사랑을 받는 책이다. 아니, 시간이 갈수록 더욱 큰 사랑을 받고, 이 책의 가치는 점점 더 빛을 발한다. 이 책은 시민과 국가의 관계, 즉 시민의 자유가 어디까지 보장되고, 국가의 간섭은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인 밀은 말한다. “개인의 자유는 자신의 사고와 말, 행위가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모든 범위에서 절대적이다. 국가의 법률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밀의 주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민으로서 개인은 무한한 자유를 갖는다. 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말이다. 국가는 그러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 된다. 다만 개인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때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에 간섭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과 능력을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국가가 지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을 억압할 때에는 국가의 역할은 축소되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간섭은 제한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자율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간섭과 억압을 점점 거부하고 있다. 『자유론』은 이러한 우리 상황에 굉장히 꼭 들어맞는 책이다. 이 책은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국가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항변해 주기에 큰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자

존 스튜어트 밀

출판

현대지성

출판일

2018.06.01